진주, 호박, 산호, 연옥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

올해 4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원석과 나석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보석을 가공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보석인 ‘원석’과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되지 않은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보석 원석에는 1%, 나석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보석 원석과 나석을 수입할 때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관세 면제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아콰마린, 스피넬, 오팔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적이 있는 연옥 그리고 유기물 보석인 진주, 호박, 산호 등은 이번 관세 면제에서 제외됐다.

보석의 원석과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는 올해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보석류 관세 면제안은 지난해 9월 5일 당시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현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로 발의되어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석류 관세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김종목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 4월부터 주얼리 완제품을 제외한 다이아몬드 나석, 유색보석 나석, 천연광물(원석)의 관세가 지역, 크기, 수량,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보석류 관세 면제는 이미 발효 중인 개별소비세 면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석시장이 양성화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